2017. 03. 23(목)

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9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 기본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9조).

나. 최저납부세제 제도 신설(안 제15조)

다. 감면 개별일몰제도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라. 타 시·군 자동차세 감면 신고업무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

마. 상위법에서 위임한 감면율과 감면기간 조정(안 제6조, 제8조).

바. 용어 재정의 및 감면범위 명확화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14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후 35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44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2016. 1. 6 법률 제13729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7. 1. 7일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을 참고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하지만,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에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이 첨부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를 첨부하도록 함은 불특정 감면신청을 요청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수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우리시에 맞도록 보완하여 동 조례에 첨부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는바, 수정안 대비표 및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 별지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제1호서식 --------------------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	-----------------------------
----------------------------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② --------------------------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	----- <삭제> --------------

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소재지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 신청 사유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관계 증명 서류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이외에도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작  성  방  법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관계증빙서류	□		접수	□		감면처리 (감면확인서 발부)	□	통 지
(신청인)			(신청인)			(익산시)			(익산시)		(익산시)

[별지 제2호서식]

익     산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과세번호

당    초

결정세액

감    면

결정세액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결정

사유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 안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의무 준수 사항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끝.

익 산 시 장	직인

기안자(주무관)

검토자(담당계장)

결재권자(직위)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74622

주소  인산시 인북로 32길 1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7.1.7.] [법률 제13729호, 2016.1.6.,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특례제도과), 02-2100-3628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